최근 강남집값 급등과 맞물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예외적인 현상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의 조기 인상을 통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보다는 강남 집값 안정만을 겨냥한 '핀셋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먼저 강남 집값 인상이 전국적으로 퍼질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소수의 몇몇 거래가 가격을 크게 올리는 상황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유세 강화안 발표를 3월로 앞당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유세 안이나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통화에서 "청와대 안에서 보유세 인상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책 단위에서 논의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맞지만, 공식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는 속도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대책의 차원이 아니라 소득 형평성 제고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기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그것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강남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고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