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정최고금리 준수와 일제단속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정부는 일제단속 기간 중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해 범부처 일제단속 및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형벌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위해 오는 2월 8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특례 보증(안전망 대출)을 1조원 공급하고 채무조정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하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하고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보 실적과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만~1000만원 수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