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과정 미흡한 점 있다" 인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인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가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인가 심사시에도 동일인인지를 확인했고 주주로부터 확약서도 제출받았다"며 "금융위가 파악하기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케이뱅크는 계약서 전문에 '관계당국이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뱅크도 전문이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다만 다른점은 해당계약은 무효로 한다하는 점이 케이뱅크와 다르고 그 조항이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