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H 정밀기계의 A 대표는 명의신탁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기업자금을 사용하면서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기업에 쌓인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되어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은행거래에 있어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40%의 소득세를 매년 납부와 함께 4대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이나 대표 개인에게 있어 막대한 세금부담을 준다. 아울러 만일 법인 청산을 할 경우에도 장애요인이 된다.
경기도 오산의 L음식가공기업의 M 대표는 미래에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이익금을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인다. 이때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지분변동이 되면 과도한 세부담을 일어날 수 있으며, 미래에 상속이 개시 될 경우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폐업을 하더라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역시 과도한 세금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K 대표의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업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승계계획이 없이 급하게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인해 큰 곤란을 겪는 것을 물론 경영권까지도 위협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사전 증여인데 K 대표는 계획에 따라 퇴직정책 및 배당을 잘 맞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식의 가치를 조정하면서 사전증여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원활하게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유용한 수단이 배당정책이다. 즉 효율적인 배당정책은 지속적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의 상환을 가능하게 하며,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승 된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해줌으로써 리스크 헷지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해 둘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중소기업 CEO들은 배당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 가계소득 향상의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배당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다양한 목적의 배당정책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이익을 출자자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 1회만 가능하면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정기배당은 연 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산기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배당을 확정한다. 정기배당의 방법은 금전, 주식, 현물배당 모두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기업 대표에게 있어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외에 절세 및 기업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에 활용도가 높은 배당방법이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도 중요한 활용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차등배당은 자녀들에게 기업 대표의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유리하게 실시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정관에 배당정책 특히 현물과 중간배당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즉 기업 내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
▶배당소득의 특성으로 인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에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이 차등배당인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 위험을 고려한 규모와 절차, 시기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차등배당을 포함한 배당정책은 분명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 시켜주며, 기업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기업내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헷지 방법이 된다. 따라서 기업CEO들은 기업성장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찾아야 하며, 각 배당방법에 있어 장점만 보지 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여 미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당정책 실행에 있어 법에서 정한 테두리 또한 기업 CEO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