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뿐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등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