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사진: SBS>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이 시신에 대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을 거친 후에야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사후에라도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