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판결과 논평하지 않겠다"
여야는 27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법원의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라며 "정치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선고는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 본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