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만찬 (사진-청와대)
당정, "국민 신뢰 회복할 개혁 적기" 공감대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법부 및 검찰의 신뢰 회복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철저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국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 것에 대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화두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다소 수사권 조정 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문 총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일각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둘러싼 검찰 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문 총장의 노선이 다르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간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일각에서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여당 지도부는 작심한 듯 일제히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지목하며,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한 조사결과 뒤에 숨어 진실을 밝히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의혹과 논란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재조사하고, 법관들의 개혁 의지와 자성 노력을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것이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응답"이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 총장은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 등 양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정책 추진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만큼 개혁 적기로 판단, 속도를 높여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