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추경안, 법적요건 안돼…공무원 증원 동의 못 해"

"한국당 뺀 여야 3당 추경심사 합의발표는 오해…야3당 공동대응"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은 또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당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3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