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여야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위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에 일제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34일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면서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함께 돕고 풀어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과 책임도 함께 나누어 짊어지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청년실업 등 절박한 국민 입장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야당에게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야당이 (추경과 관련해)미흡하다거나 더 좋은 민생, 일자리를 (정책을)제안한다면 긴밀히 협의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3당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은 물론, 기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무려 11조원의 예산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주도적으로 쓰이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추경은 새 정부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 이후에 철학과 국정운영방침을 공유한 분들이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쇼통'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제출하며 야당과 일체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서 "문제가 터지면 찾아와 읍소하는 것은 압박이지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 추경안은 기업과 시장에 전해줄 시그널이 하나도 없다. 특히 국가재정법이 준수되는 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하며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억지"라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권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똑같아 지는 것이냐"며 "이럴 거였으면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국민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며 동의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평가한다"면서도 "추경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인데 국가 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은 국가 재정을 삼키는 하마"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인 예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세수 증가분으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에 부담을 안준다고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잉여금은 빚을 갚는데 쓰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