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난 1999년 목동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3월 36평형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이러한 사실이 맞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게 관행이었다.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들 법감정에 맞지 않다. 제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계약서가 맞냐,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한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압박하며 "구청에 5000만원짜리 제출했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다. 2006년 실거래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게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5000만원짜리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했나. 그때도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는 구매자와 의논한 후에 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숨을 쉬고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제가 제출한 기억은 없다"며 "5000만원에 신고된 것도 이번에 확인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걸 제 책임하에 제출했냐고 물으시면 대답하기 곤란한 사정이었다. 그건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세금은 누가 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내가 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취득세도 본인이 냈다고 하는데 계약서 제출가지고 말을 빙빙 돌리면 옳지 못하다"고 김 후보자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억7000만원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헀는데 세금은 5000만원 기준으로 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세법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냈다. 하지만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집을 계약할 때는 거래관행에 따라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실계약서를 쓴다"며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 표준시가로 변경하고 취득세를 내도록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관행대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를 했을 것"이라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법무사가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왔다"고 두둔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심려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지만 당시 관행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생각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