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예산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31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편성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추경안은 11조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공무원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채 발행 없이 수립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추경안은 오는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민생을 돌보는 추경"이라고 강조, "그래서 대규모 SOC사업과 선심성 지역 예산 배정이 없고, 또한 국채발행 등 별도의 국가재정 동원이 없는 3無 추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성격상 집행 시간, 집행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제 때 추경을 못하면 효과는 반감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국가재난이 될 청년일자리를 생성하고, 초과세수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내세웠다.
김 위의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 "공무원 추가 채용 1만2000명은 단순히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야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세계경찰의 날에 박근혜 정부의 경찰 2만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의장은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립특수학교 교사 법정필요 인원 1만7800명 정도지만, 실제 배치된 교사는 1만1000여명으로 법적 정원에 66%밖에 안된다"며 "장애인 등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또한 지난 정부의 공약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교사인력 확충, 반드시 배치해야 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법적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추경은 노인일자리, 소외계층 예산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민생을 돕는 추경"이라면서 "과거와 다른 추경, 효용성 있는 추경, 국민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