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통공약-검찰·국정원·방송개혁, 국회 논의
내년 지방선거 개헌 공약 재확인…野일부, 朴정부 정책 추진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청와대와 5당은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국정원 ▲방송 등 개혁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일자리 추경안이 나오면 국회에 상세 설명하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각 당에 원만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개헌을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쳐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의 건의에 대해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기존 여·야·정 협의체를 격상시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실효적인 '협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일단 질서 있게 '협치'로서 타개하는 중요한 화두로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직접 제안했다. 협의체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주재하되, 해외 순방 등 일이 있으면 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사안별로 해당 장관, 국회에선 5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선 정책실장과 해당 수석 등이 참여해 참여 주체들을 확대하고 단위를 키워 큰 협의체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이룰 소통 창구를 기대하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해서 4당 원내대표들이 다들 만족했다"고 말했다.
또 대선후보 공통 공약 우선 추진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 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 공통공약에 대해 당에서 정리됐고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공통공약 과제 정리를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곧 출범하는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한 섹션으로 5당 후보들 공통공약을 리뷰(검토)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것을 국회에 전달하고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회동에선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업무지시 형태로 실행한 것을 지적하며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야당은 시스템에 의한 개혁 추진과 주요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전향적 검토를 건의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현재 파견된 주요국 특사 활동결과를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관한 정보도 야당에 설명하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격의없는 대화가 진행되며서 당초 예상한 시간보다 50분 더 길게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