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 '감찰'
공직기강 확립-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확인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달 21일 이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와 안 검찰국장을 포함한 검찰 1, 2과장 등 10명이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서 술자리 만찬을 갖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든 돈 봉투를 교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안 검찰국장은 수사 팀장에게 70-100만원 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 1, 2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받은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농단수사팀 간부에게 전달된 격려금은)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수장이 없다"는 이유로 감찰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뭉개기로 버티고 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 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법무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거듭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어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