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추경 목적이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인 '제이노믹스'의 첫 단추로서,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입되는 '원 포인트' 추경이다.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아직 수립되지도 않은 추경안에 먼저 '반대' 입장을 내고 발목을 잡으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는 어려워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어려운 내수상황을 고려할 때 진작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내수 지표는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지적해 온 것처럼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속할 수 없다"며 "그런 추경은 찬성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의장은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우리 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이 주장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노동개악법, 의료민영화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이 의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면서 협치 가능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제로 실천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에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