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정부․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우대, 특정감사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김해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실적 △규제개혁 홍보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정비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등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화목장유 맑은물 순환센터에 전기공급설비 허용대상을 규제 완화해 바이오에너지 설비가 포함되도록 중앙부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설치비용 12억원 절감과 500t/년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이끌어 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