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며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주거공약은 ▲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이 주요 골자다.
그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이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먼저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며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실현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확보,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를 확보하는 등 5년간 총 65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어 “주거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거해결을 위해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결혼 후 2년간 월 약 10만원 지원 등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을 제시했다.
또 청년주거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대학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확충계획을 말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충,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며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표준임대료 고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임대료상한제 단계적 제도화‧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는 송영길 총괄본부장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하며 “인천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기업형임대주택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정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해 주민이 소득,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집값의 10%가량을 내고 아파트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