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방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문제와 분권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는 제각각 입장을 달리했다.
23일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현행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 국정농단, 권력사유화 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를 존중해 국회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실 헌법상 대통령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권한의 묘미다. 행사의 묘미인데 헌법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의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독재시대. 아무런 견제가 없다. 옛날엔 참 정의로운 곳이었는데 눈치 보는 곳이 되었다. 검찰과 경찰을 개혁할 땐 상호감시체제를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검찰총장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영입으로 독립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는 '작은 청와대'를 강조하며 "행정부 장관책임인사를 하는 건 잘못이다. 총리도 책임총리 해야 하지만 장관도 책임장관제를 해야 한다. 청와대는 차관정도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 될대로 됐다. 가장 중요한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북수사기능 강화다. 국내 종북세력이 얼마나 날뛰나. 이걸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 약화시킨다고 한다. 오히려 국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됐다"며 "개헌을 통해 축소되고 견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도 국내정치개입은 중단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수석 비서관 다 없애겠다. 장관들과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도 개혁하겠다"며 "저는 국회숫자 300명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역시 검찰 공수처 신설과 검찰 기소권 문제와 관련, 수사청 신설을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수집은 말이 안 된다. 국내 정보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간첩, 테러에 한정할 것"이라며 "정치에 관여 못하게 하겠다. 공정거래위, 금융위 경제 권력들도 그 권력 남용 못하도록 개혁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첫째,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하겠다"며 "두 번째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없에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정보 투명화. 검찰개혁은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다"며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조작하고 민간인사찰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