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황 대행 향해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야당은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을 향해 "법 앞의 평등"을 거듭 강조하며 법과 원칙대로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사유를 보면 13가지 범죄혐의로 대단히 크다. 그와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청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 많은 부분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 지정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게 되면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 되는 결과가 된다"며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린다. 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황 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 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며 "황 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뜻하지 않은 사초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을 향해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할 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무려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종범들이 줄줄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궁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으로, 설사 사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내린 사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일벌백계가 마땅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될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진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였다면 국가의 품위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되레 여론을 호도하는 것만 선명했다.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단 법치주의 원칙 따라 구속영장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