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싼 보험료로 대다수의 진료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본형 + 특약' 형태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의 경우는 원하는 사람만 '특약'을 통해 가입하도록 변경한다.
먼저 기존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가 '기본형 + 3개 특약' 구조로 바뀜에 따라 기본형의 경우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가 내려갔다.
특약의 경우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이는 비급여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가 검사비용 보전에 불충분하므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만일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이는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형과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특약 자기부담금 30%'의 제어장치를 설정했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되 항목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은 기존의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에게 맞는 가입전환특약을 따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4월 1일부터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사람은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