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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 이베이 검찰 고발돼…외환거래 1만회 위반 혐의

  • 보도 : 2017.02.27 07:00
  • 수정 : 2017.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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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며 오픈마켓 절대강자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베이코리아가 수 년간 등록 없이 외국환 거래를 해오다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상태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이베이코리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서는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운영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면서 기재부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소비자들의 물건 구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함에 따라 오픈마켓들이 판매자와 고객 중간에서 정산업무를 위한 송수금이 늘면서 비롯됐다.

2015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베이코리아의 외환거래법 위반 횟수는 1만1121회, 위반금액은 무려 1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이베이코리아는 국내고객이 G마켓·옥션에서 해외판매자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이를 국외 판매자에게 외화로 송금해왔다. 또 해외고객이 G마켓·옥션에서 국내 판매업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알리페이, 페이팔  등 PG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외화로 수령 후 판매사들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케이스도 미등록 상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해당 건은 법리상의 문제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01년 국내 최초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옥션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2009년 6월에는 인터파크로부터 G마켓을 인수했으며 2011년 G마켓과 옥션이 합병하면서 이베이코리아로 공식 출범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약 8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15년 801억원, 2014년 562억원, 2013년 477억원, 2012년 1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매년 흑자세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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