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손질'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부당 거래를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를 외쳤던 유 의원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회사 설립 방지와 그룹 내 내부거래 금지 등을 내놓아 경제민주화 의지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13일 오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지자체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공정위 고발권 폐지와 관련,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송이 늘어 나는 것 자체는 고발권 폐지로 제가 기대하는 효 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 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율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로 일감 몰 아주기를 하는 것은 경영권 편법승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배주주가 사익편취를 위해 사업기회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시장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 총수들의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 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들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밝히며,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 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보수후보 단일화'와 관련 당 내부 논라이 있는 것에 대해 "당 결정과 상관없이 개인 후보 차원에서 제 생각을 밝힌 것 뿐"이라며 "아직까지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