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올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과 대출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퇴후 소규모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및 영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미소금융 공급을 전년대비 1000억원 늘려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조건을 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사업자햇살론은 3000억원 가량 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의 지원도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지원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올 2분기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돕는 미소드림 적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미소드림 적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예금 적립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1:1 매칭 저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또 금융위는 일정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 자영업자'를 위해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작년보다 1조원 늘려 12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중기청 정책자금의 알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정책자금은 올해 중 1조6000억원은 융자의 형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8조8000억원은 보증의 형태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16개 지역재단에 각각 공급될 계획이다.
이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NICE와 손잡고 자영업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미시분석을 다음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 대출에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미시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내에 자영업자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지원과 더불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체계 정교화작업도 시작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내로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예 :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시 연체이력, 연 매출액 등의 자료만으로 여신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쏠림현상이 나오는 부문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민관합동 TF논의, 자영업자 대출 미시분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대출 정교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