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중 첫 정책구상 발표 "저항 크지만 타협은 없다"
광화문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대통령의 24시간'공개, 경호실 폐지
부패 정치검찰 청산, 기소-수사권 분리-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 한국형CIA로 '탈바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 첫 제안으로 조기대선을 맞아 본격적인 정책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 인사말에서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다"며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권력 적폐와 관련해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라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이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다"며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사실상 대통령 경호실 폐지를 약속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부패한 정치검찰 청산 ▲검-경 기소권 분리 ▲자치경찰 통한 지방분권 강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 저항이 클 것"이라며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도 해 내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