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업은행 고강도 세무조사 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업친데 덥친 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월요일인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세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은 앞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은행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4~5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2년만에 다시 조사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3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며 "구 정책금융공사의 2011~2014년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전반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가 있던 시절에는 세무조사가 없어 그 당시 세무업무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형태(정기, 심층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원(1조895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영실적 부실과 대우조선해양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195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으로 운영됐다. 지난 2008년 수립된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산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2015년 1월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