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회장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외감 자유수임이 정말로 자유롭게 이뤄져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자유수임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것은 시험채점을 수험생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모두 자유수임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데다 소유주와 경영진 간 감시와 견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자유수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하고 또한 소비자, 주주,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경영진을 견제한다"며 "회계사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으로 이사회의 업무를 거들 뿐이어서 피감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다시금 높이기 위해서라도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계는 거시경제 통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 산업구조조정의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최중경 회장은 회계감사 보수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행위를 경쟁제한행위 즉, 담합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회계감사 보수 최저한도 설정은 '카르텔 금지'를 이유로 지난 1998년 폐지됐었다.
최 회장은 "경쟁제한행위 즉, 담합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담합을 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복지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다만 회계감사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는 기업이고 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더 나아가 조세당국"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회계감사 결과물은 공공재인데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이용자는 비용 지불없이 고품질의 상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감사 보수의 최저한도가 설정되면 감사보수가 지금보다는 충분히 오를 것이고 오른만큼 감사 투입시간과 인원이 늘어나 감사품질 또한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물가지수를 반영한 공인회계사 1인당 감사보수는 2001년 1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7800만원으로 15년간 49% 정도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