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각오 다잡아…"정세균·추미애, 北인권법 기권…조사 어려울 것"
새누리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더 조였다.
새누리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긴급 의원총회로 대체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이뤄졌다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파문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 앞선 일종의 '전열 재정비'로 볼 수 있다. 의총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것도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긴급의총에선 문 전 대표의 대북관(觀)에 초점이 모아졌다. 기존의 태스크포스(TF)에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름을 적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시 회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의 주장 대로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더라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빠져나가기 어렵게 '촘촘한'그물망을 짰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대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면서 "국가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고, 외교사의 수치인 만큼 철저하고도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인물이 어떻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다루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언론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겉으로는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표의 역할 등을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표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표결에 기권한 기막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며 명백한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정갑윤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24명이 기권했다"면서 "여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더민주 추미애 대표 등이 있으니 앞으로 조사에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와 의원실을 통해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자료 요청을 통해 진상을 밝히기로 했으며, 19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안보 장관의 회의는 기밀인데 이를 반국가단체에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기밀누설"이라면서 "사후에 결정사항을 북한에 통보했더라도 반국가단체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인 박맹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대북 굴종 저자세 외교의 극치"라면서 "게다가 문 전 대표는 제3자 화법으로 동문서답하다가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더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