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태광, 93억 투자한 오너회사에 일감 몰아줘 2270억 이득 안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에서 고작 93억원 투자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이들에게 2270억원의 이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를 전부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공정위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독자 제작해 공개한 카드뉴스 '3분만에 보는 2016년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편'을 통해 "공정위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에서 "태광은 '일감 몰아주기의 대명사'"라고 지목했다. 그 근거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림관광개발 (골프장)', '티시스(시스템회사)', '티알엠(부동산관리회사)' 3개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티시스와 티알엠은 태광그룹이 일감을 몰아준 덕분에 그동안 가속 성장했다. 그러나 이처럼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된다. 물론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태광은 이 두 회사를 동림관광개발과 합병했다. 이질적인 시스템회사와 부동산회사, 그리고 골프장이 한 몸이 된 것. 채 의원은 이와 관련 "초콜릿과 청국장의 조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티시스는 합병 이후 계열사에 와인과 김치도 팔았다"고 말했다. 태광이 "변명이랍시고 한 얘기가 '프리미엄 김치'"라고 했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태광은 그동안 자산규모가 7조원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자산이 5조원인 기업들이 규제를 받도록 돼 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조원으로 상향했다.

때문에 자산 규모가 7조원이자 '일감 몰아주기의 귀재'인 태광이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그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국감을 통해 "친족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보완에 협조해 줄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