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세운 '기초연금-사회보장기본법' 문제 비판
"복지는 국가책임이자 국민권리, 직접세에 사회복지 비율 올려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이지만, 임기 내내 복지문제로 마찰만 빚고 있다.
만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은 임기 첫 해부터 후퇴됐고 3~5세 무상보육을 담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케 하면서 매년 갈등이다. 또한 반값등록금과 고교 의무교육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는 논란을 거듭하는 '박근혜 정부 복지 저격수' 역할을 맹렬히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해 "선거 때 생색은 다 내고 국민에게 심적 고통을 전가했다.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을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복지 특징에 대해 ▲재정 맞춤형 ▲편 가르기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규정하며 "정책에 앞서 대통령의 기본 양심과 철학의 문제다. 국민에 대한 태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적 복지를 '맞춤형' 프레임으로 탈바꿈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춘다는 이야기"라며 "박근혜 정부 복지는 '재정 절감용 맞춤'"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라는 건 국민에게 소중하고 절절한 것이다. 이것을 정치적 편 가르기로 조장하는데 매우 부도덕한 정부"라며 "지금 누리과정이나 보육 정책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에 항의하면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지적하며 증세를 강조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세 비율 인상에 대해 "따로 세목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에 사회복지를 위한 비율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담배세에 국민건강기금이 내포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가다간 일본처럼 2~30년 저성장으로 간다"며 "사내유보금이 현찰뿐 아니라 증권과 부동산 등으로 나눠져 600-700조인데, 10%만 할증과세 해도 엄청난 재원이 발생한다"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조했다.
그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 조선 산업 불황과 관련해 "사실 조선업이 지난 10년 동안 활황시기였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3%씩 올라갈 때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벌크해운시황을 예측하는 지표)'라는 해운업 성장 지표는 1만2800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지금 7~800원으로 떨어졌다"며 "10년 동안 그 돈 어디 갔겠나. 다 근로자들이 번 것 아닌가. 기업이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베푸는 게 아니다. 복지는 국가책임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다 내며 살고 있다"고 거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초연금 사각지대 문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 발의했던 사회보장 기본법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이 가처분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모순을 지적,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박 대통령이 의원이던 2011년 말 통과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막아 '복지후퇴법'으로 불리고 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및 조정을 해야 하는 조항(제26조)을 넣어 사실상 정부의 사전 승인제도로 기능해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윤 의원은 "지금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박 대통령이 의원당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26조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벌이는 게 다 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지자체가 어차피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해도 정부에서 '불수용'되니까 아예 신청도 안 한다. 이건 지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보장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