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무산, 與 연찬회 연기…野 '민생·일자리·교육' 예산 확보
여야가 30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추경안 문제와 관련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5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지방채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이를 상환하는 용도의 예산 6000억원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심야까지 이어진 추경안 등 조정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확대와 긴급한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통과 역시 기약 없이 늦어지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후, 예정된 국회의원 연찬회도 연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내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는 정기국회를 대비한 새누리당의 다짐의 장이 되는 연찬회였는데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마당에 연찬회를 갈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황당함까지 느껴진다"며 "추경편성 원인이 조선·해운의 대규모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일자리와 민생대책 때문인데 대규모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촉구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 등을 이들 은행들의 해운 출자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기왕 편성된 추경이 최대한 민생과 일자리,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라에서도 "상당히 엉성하게 짜여진 추경예산을 우리가 성실하게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민생, 일자리, 아이들 교육 예산 확보 아니겠나. 더민주는 그것을 충실히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타결되도록 오늘 하루 종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