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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의 절세 가이드]

상속공제를 챙겨라

  • 보도 : 2016.07.15 08:30
  • 수정 : 2016.07.15 08:30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부담할 총 상속세가 산출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상속공제 종류와 공제 요건 및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흐름도

                           

▶ 상속공제 요약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 공제로 나뉜다.

상속공제 과목과 공제 금액, 공제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 외 상속공제는 거주자에 한해 공제된다.

◯ 인적공제

기사관련 표

◯ 물적공제

기사관련 표
▶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공제 한도액이 있다. 그러므로 이 한도액 내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따져 보아야 한다.
 
●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遺贈)한 재산의 가액 + 사인증여(死因贈與)한 재산가액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증여세 과세표준)].

※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을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참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로서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기초공제+자녀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납     부할 상속세 없음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 일괄공제(기초공제+자녀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로 총 10억원      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 없음
 
 ● 다만, 사전 증여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사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음.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임

◆ 절세 가이드 :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해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증여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실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또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에 따른 세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위의 경우 생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액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액 5억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에 있어 유리하다.

[사례] 생전에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한 경우의 세 부담 비교

 ◯ 사례 개요
A씨는 생전인 2014.5.11. 보유재산 20억원 중 10억원을 잠남에게 나머지 10억원을장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A씨가 2016.6.11. 사망한 경우(A 사례),
A씨가 생전인 2014.5.11.에 장남에게 5억원, 장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고 2016.6.11. 사망한 경우(B 사례) 두 사례 중 세 부담에 있어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 상속인으로서는 배우자, 장남, 장녀가 있다.

◯ 생전에 20억원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세 부담액(증여세 +상속세) : 4억500만원 +2억4300원 = 6억4800만원
 -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장남 +차남) : 4억500만원 

 • 장남 : 2억25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10억원(증여재산가액)-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9억50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9000만원 +9억5000만원 -5억원)×30% = 2억2500만원
    * 증여세 부담할 세액 : 2억2500만원-(2억2500만원×10%) =2억250만원

 • 차남 : 2억250만원(장남과 동일)
   -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부담 : 2억4300만원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20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액이 발생함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
• 상속공제액 : 1억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이나 상속공제 한도액이 1억원임)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0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는 없음
     * 상속공제 한도 : 20억원(상속재산가액) - 19억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엑에 해당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 1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20억원(상속재산가엑) - 1억원(상속공제) =19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2억4000만원 +(19억원 -10억원)×40% =6억원
• 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3억3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6억원 - 3억3000만원 = 2억7000만원
• 상속세 부담할 세액 : 2억7000만원 -(2억7000만원×10%) = 2억4300만원

생전에 10억원을 증여하고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은 경우의 세 부담액(증여세 + 상속세) = 1억4400만원 + 2억5200만원 = 3억9600만원

  -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장남 +차남) : 1억4400만원 
• 장남 :72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 5억원(증여재산가액)-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4억50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1000만원 +(4억5000만원 -1억원)×20% = 8000만원
    * 증여세 부담할 세액 : 8000만원-(8000만원×10%) =7200만원

 • 차남 : 7200만원(장남과 동일)
   -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부담 : 2억5200만원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 부담액이 발생함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본래상속재산 10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10억원)
• 상속공제 : 5억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나 한도액이 5억원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 5억원임)
      *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10억원(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6억원, 장남 : 2억원, 차남 : 2억원으로 가정
      *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6억원)과 배우자 법정상속재산가액(4억2857만원) 중 작은 금액인 4억2857만원이나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20억원(상속재산가액) -15억원(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20억원(상속재산가엑) - 5억원(상속공제) =15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2억4000만원 + (15억원 -10억원) × 40% =4억4000만원
    • 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1억6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 4억4000만원 - 1억6000만원 = 2억8000만원
    • 상속세 부담할 세액 : 2억8000만원 -(2억8000만원×10%) = 2억5200만원

 ◯ 결론

20억원을 가진 자산가가 생전에 20억원 전(全)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A사례) 증여세 4억500만원과 상속세 2억4300원원 계 6억4800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생전에 재산의 절반인 10억원을 증여하고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B사례의 경우) 증여세 1억4400만원과 상속세 2억5200만원 계 3억9600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2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B사례와 같은 절세 전략을 취한 경우가 A사례의 절세 전략을 취한 경우보다 2억5200만원(6억4800만원 - 3억9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액이 절세된다. 동일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경우에도 적절한 증여와 상속의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함을 시사한다.
                
B사례의 경우가 A사례 경우보다 증여세가 2억6100만원(4억500만원-1억4400마원)이 절세된 것은 B사례의 경우가 A사례의 경우보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이 적어 근본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높은 증여세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을 피해 증여세 누진 부담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B사례의 경우가 A사례의 경우보다 상속세는 900만원(2억5200만원 - 2억4300만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B사례의 경우가 A사례의 경우보다 상속공제 4억원(5억원 - 1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1억61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기 납부 증여세가 1억7000만원(3억3000만원 - 1억6000만원)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1억700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공제(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공제 :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겨 놓고 증여하는 게 절세 포인트이다. 또한 재산이 상속공제에 미달하는 자는 생전에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상속하면 세 부담이 없는데 증여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

[약력]1998년~1999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000년 11월~2002년 11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2002년 4월~2004년 4월 한국세무사회 감사,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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