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와 저출산, 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조세체계 개선을 꼽았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 지금이 최후다"
"사내유보금 700조, 법인세 3조 걷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목표로 한 양극화 해소와 분권을 위한 '사람투자 10개년 계획'은 앞서 참여정부가 국가미래비전으로 내걸었던 '비전 2030'의 확장판이다.
이는 결국 조세개혁과도 연결된다.
지난 4.13총선에서 6선의 '피닉제(불사조+이인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을 1%포인트 차로 눌러 화제가 되기도 한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람투자 10개년 개혁'을 설명하며 조세정의 실현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지금이 최후"라며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증세가 핵심이 아니다. 지금 이 체제가 정의로운가. 지속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증세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감세를 하자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조세정의,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어떻게 바꿀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뭘 증세하고 뭘 감세할지 토론해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사람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가. 단계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가 토론해야 한다"고 조세개혁 공론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투자로의 전환을 위한 복지 강화, 조세개혁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 2030'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국가적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지금 이런 기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민생투자를 안하면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고령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나. 지금부터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적으로 가야 한다"며 "이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안하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핵심 사안인 법인세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법인세 내리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지 않나. 투자는 줄고 사내유보금만 올라가지 않았나"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게 법인 사내유보금으로 간 것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기업 빼고 잘나가는 기업만 법인세 정상화를 해도 3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대 기업이 7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3조 낸다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이건(법인세 정상화) 그야말로 워밍업 수준이다. 여야가 진영논리로 싸울 게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기계획을 합의하고 로드맵 내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역시 강력하다.
그는 "충남 정무부지사를 지내보니 중앙정부에서 거시경제 차원으로 못 보는 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말이 지방자치이지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2대 8이어서 '2대 8' 분권이라고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어 스트라이커 한 명에게 볼을 몰아주는 동네축구를 예로 들며 "지금 국가 운영이 동네 축구 수준이다. 모든 권력이 중앙집권적이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국민들도 믿고 뽑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3년이 지나 못하는 게 나오면 흔들기 시작하고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로 초점이 바뀐다. 30년째 이러고 있다"며 "분권적 질서라는 게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가 아니다. 이제 지방분권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못 간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세문제보다 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왜 분권을 해야 하는지 절박성이 합의되면 세금 문제는 실무적으로 토론이 가능하다. 점진적으로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정치하는 동안 문제제기를 해서 진전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후배에게 바통을 넘기면 된다. 어떤 정치인이든 이문제로 천착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약력]
▲1964년 ▲충남 논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사저널 정치팀 팀장 ▲청와대 홍보수석실 대변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제20대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