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해운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구조조정특별법, '좀비기업 연장법'"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 채권 발행'을 제시했다.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민감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한은법 개정은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된 방안도 없이 책임 회피와 여론 눈치 보기 차원에서 선별적 양적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은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을 연명하는데 자금이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한은이 총대를 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동시에 부실 규모와 원인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라 한은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을 동원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설립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한 관계자가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길지, 도중에 어떤 고비를 만나게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차에 기름을 든든히 채운 뒤 일단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렌트카로 자유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여신의 정확한 규모, 책임 소재 규명,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전에 자본 확충부터 거론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지난 3월 연기된 '구조조정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 법을 3년, 2년 이런 식으로 연기시켰다. '좀비기업 연장법'"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노동자 일방희생 불가 ▲사회안전망 강화 ▲부실기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이 의원은 "한국 기업에서는 구조조정하면 고용 유연화, 정리해고가 연상될 정도로 노동 부문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인데 노동자·피고용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방안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조선, 해운 같이 급하고 수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우선 마련하고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적응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층의 무능과 정책 당국자의 잘못까지 사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신규 자금 투입을 위한 부채 조정인 베일아웃(Bail Out)보다는 부채 일부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베일인(Bail In) 방식이 타당하다"고 채권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