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자(비례대표)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조세-금융정책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하며 희망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꼽았다.
소득수준 고려한 보증금 점진상환방식-월세중심의 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주요원인은 '초이노믹스'보다 주택경기 활성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한지 오래다. 특히 치솟는 전월세가와 불안정한 임금구조와 고용 등은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세금마저도 해결하기 힘들게 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과 공급자 중심의 상환방식은 가계부채만 늘려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자(비례대표)는 보증금의 점진상환방식을 총선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김 당선자는 '부동산 정책=금융정책'이라는 접근으로 다양한 상환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3~40대의 경우 전세보증금 부채가 다 있고 아이도 키워야하기 때문에 이 때가 가장 쓸 돈이 많은 시기이면서도 돈은 가장 적을 때"라며 "이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보증금을 위한 부채로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아 점진적 대출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세를 매매로 갈아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점진적 대출에서의 핵심 열쇠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이 굉장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게 금융의 역할인데,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관리 때문에 소비자 맞춤의 금융상품을 만들기를 주저하고 금융 감독 기관도 소비자 대출의 용이성이나 권리보다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맞춤의 금융상품을 만듦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주택금융으로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곧 금융정책'이라는 인식으로 희망하는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박근혜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인 '초이노믹스'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요즘은 부채 없이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주택경기가 좋아지면서 부채가 늘어난 게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자(비례대표)
그러면서 "가계부채 중 실제 주택구입목적의 대출보다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생계형 부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빚 없이 사는 게 좋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구조조정이라는 악재도 있어 부채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 보다 서서히 이자부담을 낮추면서 갚아나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짜는데 기여할 전망인 가운데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예고했다.
김 당선자는 "임대인과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도 강화하는 게 제일 큰 과제"라며 "지금처럼 월세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감안해 월세 중심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너무 신축과 자가 보유 중심으로 제도들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며 "그래서 일단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후,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임대시장에 맞는 제도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자 약력]
▲1969년 ▲서울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실장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