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는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 박근혜 정부 국민 신뢰 잃은 것"
"증세는 최후의 수단, 법인세 정상화도 국민 설득부터"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가계부채 1200조, 국가 총 부채 5000조 시대. 국가 재정난이 매년 반복되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극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20년간 근무한 '국가재정분야 전문가'다.
김 당선자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의 심각성을 강조, "국가채무만 해도 1년에 645조가 되는데 1분에 1억원 씩 나라 빚이 쌓여 나간다는 이야기다. 가계부채도 1100조이상인데 1분에 2억원 씩 쌓인다는 것"이라며 "가계 부채든, 국가부채든 채무가 많은 것에 대해 정부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앞서 지난 1월 더민주에 입당할 당시 "국가재정 위기상황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둠이 깔린 9시라면 국가재정은 밤 11시"라고 비유한 바 있다.
정부가 솔직히 국가채무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그가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어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부채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냥 말로만 '좋다, 괜찮다.', 'OECD국가와 비교해서 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다.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재정운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 문제만 봐도 그렇다.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실제 하지 않았나. 담뱃값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다 봤다"며 "(이렇게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말은 못 믿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4.13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은 이 때문"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이 상황에 따라서 경제성과에 대해 좋았다고 했다가 다시 나빠졌다고 했다가 하지 않았나. 나빠졌다고 할 땐 국회 탓을 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생활은 계속 나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을 때 '빚내서 집사라. 가계부채 문제없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최 부총리가 떠날 때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안을 안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겠느냐.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선별적 양적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먼저 정부가 양적완화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가는지부터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또한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단순히 부실채권 정리에 쓸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낙오되는 노동자를 위해 쓸 것인지 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
특히 그는 경제관료 출신답게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 설득'을 첫 손으로 꼽았다.
김 당선자는 "증세는 어떻게 해서든 최후수단"이라며 "재정수요나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있던 것을 우선 줄이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증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걷은 세금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 것인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 당론이었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사내유보금이 많이 쌓인 원인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인지, 경제상황이 안 좋아 투자할 곳이 없어 쌓인 건지 판단 해야 한다"며 "너무 많으니 세금 부과해야 한다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의 실패, 특히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질책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겐 기회를 주고 더 잘 하라는 채찍"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며 정책 제시를 넘어 리드해갈 때 내년 대선에서도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전처럼 대안 없이 하면 어떤 후보가 나와도 대선에서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