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이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의원연구모임인 '미래입법연구회'(가칭)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이제 기계에 세금 매기는 시대…'조세-교육-복지'제도 재설계해야"
"증세, 장기적 관점에서 불가피…野 주장 '법인세 정상화' 논의 가능"
새누리당 '개혁적 보수'로 분류되며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은 20대 국회에서 조세를 비롯해 교육, 고용, 복지제도 등의 장기적인 재설계를 위한 작업에 나설 뜻을 나타냈다.
평균 연령이 55.5세인 20대 국회에서 만 44세에 '3선'고지에 올라선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미래입법연구회'(가칭)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 제도 전반을 뜯어고칠 수 있는 때임을 강조하며 "초당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을 초월하는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할 계획을 설명했다. 그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조세, 교육, 고용, 복지제도 등의 틀을 재설계하는 작업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은 '알파고' 쇼크가 보여준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때문이다.
그는 조세 문제를 예로 들며 "앞으로는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과세'를 사람이 아닌 기계에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의원은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한 기업과 사람에게 훨씬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다시 작동하고 있다"며 "알파고 쇼크를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3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소득세를 정부가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소득이 내려가게 되면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떤 식으로든 소득수준은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봇이나 설비, CPU 등에 세금을 매기는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일하지 않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 그 초입단계에 들어왔다고 본다"며 "소득세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던 세원도 아니었고, 법인세도 인류 역사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다. 정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조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지만 논의는 바로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등으로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와 사회를 위한 근본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제도의 틀 가지고는 나라가 지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세, 교육, 고용, 복지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 정당에서만 논의해서는 한계가 있다. 여러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초당파적인 논의가 모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이 과제를 논의하고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미래학의 바탕을 만들고 있는 기관과 더불어 '미래입법연구회'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또한 그는 19대에 이어 화두가 될 '증세' 문제에 대해 "5~10년 정도의 예산추계를 놓고 앞으로 급증할 정부지출과 재정수요 등을 명확히 보고나면 과연 현재의 세입구조를 가지고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답은 나온다"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등 장기적인 지출추이를 보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다수가 된 야당이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문제를)테이블 위에 놓고 얘기해야한다고 본다"며 "대기업 법인세를 25%(MB정부 이전 상태)까지 환원시키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