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외감법 전면개정안, 겨우 규개위 1차심사 마친 상태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및 검토만 1년 걸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이 나온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초기심사 조차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업계는 외감법 전면개정안의 입법활동이 이처럼 지연되자 관련법 개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감법 전면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1차 심사를 끝마친 상태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려면 규개위에서 몇차례의 심사를 더 거친 뒤 법제처, 국회로 넘어간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법이 시행되려면 개정안 공포 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해 갈길이 멀다는 것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2년전 입법예고된 외감법 전면개정안은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다수 담고 있다"며 "회계투명성 제고의 적기를 놓치면 회계부정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듯이 개정안의 공포와 시행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걱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입법예고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피감사인인 회사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선임권한과 보수 및 감사시간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 감사인 독립성 유지에 걸림돌이 돼 왔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돼 있다. 2011년 상법개정에 따라 유한회사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유한회사의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졌음에도 외감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그동안 규제공백이 발생했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의무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근거도 명시했다. 그동안은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감리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준수의무 등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감리시 미흡사항이 지적되더라도 '개선권고' 외 조치근거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개정안이다 보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의견반영 및 검토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처럼 정밀한 과정을 거치다보니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며 "실제 개정안이 규개위에 올라간 시기는 지난해 말"이라면서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