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변수 부상, 與 "北 책임"…野 "북풍전략"
4.13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총선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거듭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관련해 '북한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라고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 북풍전략화' 하는 것을 경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패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해 국민 안전과 안위를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북풍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핵 위협 속에서 국민 안전과 안위가 백척간두에 서서 내린 결정에 대해 북풍 선거 전략이라고 운운한다"며 "국제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북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라고 힐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거듭 야당을 겨냥,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극복을 해야 하는데 야당은 북핵 위협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우리기업과 관계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우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는데, 핵실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자산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개성 공단을 볼모삼아 협상도구로 삼아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이후 변화가 있었는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고 그 칼날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작년에 1억달러가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 가동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고 고도화만 이뤄졌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는 개성공당 가동은 사상누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야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 할 것이 아니라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은 결정된 사안이니 야당의 태도변화를 간곡히 촉구한다. 국론분열은 북한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최근 사태(개성공단 전면 중단)를 겪으면서 우려하는 것은 국면을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혹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크게 작동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안보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그간 강대국과 연관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논의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 "개성공단이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도 그런 점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조치로 소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라며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프로세스'를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를 해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모순되고 일치되지 않은 조치로 이뤄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졌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말이 이제는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각한 국가안보에 위해가 있었다면 (폐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간 1000억원의 이익을 얻는 북한과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세운 적 없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외교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도 저도 아니라면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을 앞세운 자해 정치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격적 폐쇄조치 입장을 유보하고 민 생경제 파탄에 대한 회복과 피해를 본 입주업체의 지원에 대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