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애국

1988년 당시 한동네에 사는 고등학생들과 부모들의 애환을 그린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를 끌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놓고 이런 대사가 나온다. “증권을 아는 친구가 찍어준 주식이 세 개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손주들 외국유학도 보낼 수 있고 결혼자금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카더라.”  “그 똘똘한 주식이 삼성전자, 한미약품, 태평양화학 주식이다.” 

한미약품. 종로 5가 옛 임성기약국의 주인약사 임성기 회장이 1973년 창업한 회사다. 임 회장은 제대로 된 글로벌 신약 개발이 꿈이라며 매출액의 15% 이상을 R&D에 들이부었다. 작년부터는 20%로 늘였다. 창사 이래 처음 적자를 봤던 2010년에도 852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 36억원의 38배에 달하는 1354억원을 투자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이후 R&D에 투입된 돈이 무려 5288억원. 

R&D가 실패해도 임 회장은 연구원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 결과는 대성공. 2015년 한미약품은 베링거잉겔하임, 사노피, 얀센, 릴리 등 세계적 제약회사들과 8조원대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회사들이 복제약 영업에 몰두할 때, 임 회장은 R&D를 통해 획득한 특허권의 라이센스 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틀었다. 임 회장의 그런 용단이 제대로 먹혀 든 것이다. 진정 획기적 사건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작년 연초 대비 748%나 올라 임 회장은 주식부호 8위로 급부상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자신의 한미사이언스(지주회사) 주식 90만주(1100억원 상당)를 임직원에 증여하기로 했다. 정말이지 통 큰 회장님이다.  

한미약품 성공신화의 일등공신이 R&D에 과감하게 투자해 온 임 회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다음 공신은 13년간 R&D에 매진해온 한미약품의 연구원들. 그 다음을 꼽자면, 필자 개인적으로는 R&D에의 세제지원을 들고 싶다. 

세법은 R&D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부른다.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연도의 손금에 산입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R&D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손금 산입만으로는 기업이 R&D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특정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나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가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그 외 일반연구개발비의 경우 직전연도분에 비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40%(중소기업 50%)가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혹자는 R&D세액공제가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라고 몰아붙인다. 대기업이 받은 R&D세액공제의 절대치만을 놓고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것 같은 착시현상은 생긴다. 거기에 비난의 화살을 맞춘 것이나, 이는 훨씬 큰 R&D투자여력을 가진 대기업이 R&D에 더 많이 투자한 것의 결과일 따름이다. 그 점에서, 이런 비난은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른다고 고백함에 다름 아니다.   

한미약품이 지난 5년간 받은 세액공제혜택은 1000억원 남짓하다. 얼핏 보면 커 보이나, 앞으로 한미약품이 받을 특허사용료 8조원에서 정부가 거두어들일 법인세는 약1조원에 이른다. 거기에 이 특허사용료를 재원으로 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안하면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정부도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이래도 R&D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됐다고 비난만 하고 말 것인가. 

정부가 세수를 희생하면서까지 R&D세액공제를 허용함에는 정책목표가 있을 터.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미래 먹거리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R&D세액공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과감한 행보는 정부에게 세액공제액의 10배가 훨씬 넘는 세수를 안겨 줄 것이다. 임 회장이 대단한 애국자로 추앙 받아 마땅한 이유다. 

“합법적으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정부가 그 조세감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적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이는 초(超)애국적 행위다.” 미국대학의 세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