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집인에 과태료 최대 1억원…10배 증액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경고 등 기관에 대한 조치가 병과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의 규모도 상향될 방침이다.
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견책을 비롯한 면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또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 위주의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내년부터 과징금과 함께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하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 금전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해서도 건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존에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재대상자별로 포괄,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밖에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또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운용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