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 "취약계층 등 계층별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100조원에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그 규모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총량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의 규모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가 빨라 내수소비를 위축시며 성장 여력을 밑동부터 자르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총량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LTV DTI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도 근본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위험 계층에 대한 경고음이 거셌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110만명에 이르는 가계부채 위험계층은 시스템 리스크와 상관없이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계층별로 세분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부채가 소득 4, 5분위에 집중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증가속도가 2013년 23.21% 2014년 14.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연령대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대 미만(11.2%)와 30대(7.0%), 60대(4.1%)의 부채가 증가 속도가 빨랐고 직종별로는 상용근로자(5.9%)와 자영업자(1.5%)집단의 부채증가 속도가 빨랐다.
김기식 의원은 "가계가 전반적으로 채무부담에 짓눌려있다는 점과 취약계층 등 몇몇 특정계층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특정계층의 부채문제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업권별 대책이 아니라 한계계층과 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국민 맞춤형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