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1일 국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투약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김 대표의 사위 마약사건을, 여당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놓고 '정쟁'을 이어갔다.
□ 野,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축소수사 의혹 vs 與, 박원순 아들 '물고 늘어지기'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사기 17개를 확보하고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마약투약용 주사기 17개 중 15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는데 9개의 주사기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으며 3개의 주사기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전부 공소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코카인과 필로폰 주사 투약에 대한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며 "11월에 압수된 주사기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이씨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을 6차례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통상적으로 마약투약용 주사기를 오래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된 마약투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1차 기소가 이뤄졌고 이후 주거지 압수된 주사기 중에서 추가 수사해서 2차 기소됐다"며 "2가지 사건이 병합돼 (지난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검장은 중복 DNA가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박씨가 신체검사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엑스레이(X-RAY) 사진과 박씨의 치아사진을 비교해 보면 14개를 아말감을 하고 3개의 이가 빠진 것으로 나온다"며 "박씨의 이를 치료한 의사말로는 3년반 동안 이 같은 상태로 살았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씨를 진료한 치과 의사가 제출한 보험증 번호를 보면 2005년에 치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보험증 번호를 추적해 보면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온다"며 "진료일과 보험증 번호가 잘못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현재 (박씨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미 (박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법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 내용을 지켜본 뒤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환노위, 외국인근로자 차별 문제 '도마' =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의 차별 문제 등이 점검됐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폐드럼 재상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양산노동지청에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적절하게 대처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은 의원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반말로 응대하는 근로감독관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은 의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을 알지만 일부 이런 행동 때문에 전체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청 가면 (근로감독관들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 반드시 녹음을 하라고 한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주일 부산노동청장은 "감독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욕설, 폭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전국지방노동청들이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을 만큼 노동청이 관심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3년에 최대 3번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