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당시 업무추진비-사례금 받아 '도마'
국정감사 나흘째인 15일 국회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 안과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대환 위원장을 향해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노사정 대타협안의 문제점뿐 아니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위원장직을 사퇴한 후 8월 복귀하기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에 김 위원장은 때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野,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총공세…노동개혁 관련 입법 난항 예고 =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힌 4월9일부터 8월7일 복귀전까지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24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받고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무국 규정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입금이 됐다.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4월 사퇴표명을 했지만 노사 간 대화를 위해 물밑접촉을 이어나가 사실상 업무를 봤다"면서 "그래서 나중에 사무국이 알고 입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개탄스럽다"며 "위원장직 사표를 내고 복귀하기 전까지 국가업무 조력자라는 생소한 사례금을 받고, 업무추진비에 차량까지 사용하고 업무 집행했다. 적법성 논란을 떠나 도덕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무단결근을 7일 이상하면 직권면직 대상인데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복귀 명령을 계속 내렸어도 4달 동안 무단결근했다"며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그게 만약 저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라면 해고해주면 좋겠다"고 밝혔고, "국민이 직권면직 시킬 것"이라고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그럼 달게 받겠다"고 맞받아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그동안 김 위원장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해온 점을 지적하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이냐. 정부 규정은 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과거 참여정부 노동부장관을 지낼 당시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새로운 계급으로 고착화시켰다"고 평가한 후, "(이번 합의안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 야멸차게 목을 조르면서 자신의 이해는 탐욕스럽게 챙겼는데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도 기업에서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사용자·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의원이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저보다 사용자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소신껏 이야기 하는 것 좋지만 이 부분의 잘잘못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어 있다. 묻는 것만 답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노사정 타협안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도 드러나 향후 입법과정의 험난함을 예고했다.
정의당 심 의원은 노사정 타협안에 대해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굴복시킨 안이다. 강압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로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겐 청년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상생협력 지원한다. 노조 없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1800만명을 파리 목숨으로 내모는 흉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쉬운 해고' 논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를 하려야 할 수 없다"며 "정당한 이유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정부 입장은 법원 판례 해석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지침화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의 세월호' 돌고래호 전복사고, 국민안전처 '늑장대처' 여야 질타 = 한편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안전행정위는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중앙특수구조대에선 1시간 내에선 가야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는데 (돌고래호 사고 당시엔) 신고접수 2시간 후에야 겨우 출동명령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안전처는 '선제적 재난관리' 부처이지 '사고 뒤처리'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안전처는 아직 사고 뒤처리 부처가 맞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소용없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매달려서 엉뚱한 곳 수색하고 구조대는 1시간 내 오지 않는 등 초기대응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역시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선 30분 이내, 바다에선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출동 요청 후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인근 항구에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박인용 안전처장관은 중앙특수구조대의 출동이 지연된 데 대해 "아직 예산 및 인원 확보, 직제 정비 등의 이유로 사고 인근 해역에 특수구조대가 창설이 되지 않아 부산에서 구조대가 출발했다"면서 "당시 기상상황으로 인해 헬기가 뜨지 못해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