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의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등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충분히 내려줄 요인이 생겼음에도 금융당국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변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덜해졌다"며 "여기에 카드사들의 수익이 날로 늘어 카드사들은 더더욱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은 연내 조속히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수료율 산정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들어 카드사들의 부담은 가벼워진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2012년 1조30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작년 말에는 2조1696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조971억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에 부당한 차별을 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상반기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25%로 대형가맹점의 1.99%보다 0.26%포인트 높았다"며 "카드수수료율은 시장가격에 맞게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하는데 왜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낮고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높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이 죽어가고 서민들은 가계부채에 취약한데 지난해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총 60%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핵심은 단순히 수수료율을 내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핵심을 파악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핵심은 수수료율 인하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의 풍선효과까지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카드수수료율 산정의 기반인 원가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명확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올해 말까지 매듭짓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