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소유자가 외제차 소유자에 비해 보험료를 과다납부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고가의 수입자동차 사고로 생기는 보험료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중 수입차는 111만6000대로 전체 비중의 5.5%를 차지한다. 지난 한해 수입차가 전체 자동차보험금 납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1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리비는 수입차 비중이 전체의 21%였다. 국산차 소유주는 외제차 소유주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낸 만큼 혜택을 못 보고, 반대로 수입차는 적게 내고도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인데 비해 국산차는 95만원에 불과해 2.9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수입차의 평균 렌트비는 국산차 대비 3배이고, 평균 수리기간도 국산차는 4.9일인데 비해 수입차는 8.8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는 울며겨자먹기로 고액의 보험처리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하게 비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가입시 2억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든 국산차가 전체의 56.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불함리한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는 수입차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에는 사고가 나면 동종차량으로 렌트해준다는 규정 때문에 구형 벤츠가 사고나도 신형 벤츠를 렌트받아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동종 차량이 아닌 동종 배기량으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 수입차 사고이력 시스템 도입 ▲ 간단한 사고는 수리를 하고, 무조건적인 부품교체는 자제하는 방안 ▲ 사고를 많이 내는 수입차에는 높은 보험료율 적용 ▲국산차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