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박 시장 아들 병역, 적법하게 처리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靑개입설-현 감사위원 총선 출마설 '논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국회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오후 병무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국방위원회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박창명 병무청장을 집중 추궁했다.
박 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병무청이 박 시장 아들 박 모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을 정확하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면제) 처리됐다. 그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박 시장 아들 박 모씨는 2012년 2월22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기자 2명의 입회하에 찍었다"며 "그때 찍은 MRI가 박씨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박씨의 것이라고 그때도 발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 병무청의 CT, 세브란스에서 찍은 MRI 모두 같은 것이라고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 인정했다"며 "병무청장, 제 말이 틀렸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박 청장은 거듭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허위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나. 병무청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면서 "직을 걸어라"라고 압박했다.
이어 "문제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냐. 처리됐다면 병무청 병역판정에 대해 의혹 제기한 것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생각은 없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박 청장은 "적법하게 처리한 것 맞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감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완수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 입김 논란과 감사위원 총선 출마설이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출신의 이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받은 인물을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 임명제청 했다"며 "국회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검찰출신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높았는데 그런 인물을 그대로 제청한 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청와대 하명이란 얘기가 있는데 직접 후보랑 제청 전에 논의했거나 다른 복수후보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적임자라 생각해 제청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거듭 "사무총장은 감사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감독 책임자인데 검찰 출신이고 황교안 총리사시 동기, 최경환 부총리·임환수 국세청장과 대구고 선후배 등 권력기관에 특정학교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삼성그룹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큰 게 삼성병원 전염병 관리 실태인데 삼성 변호 경력이 있는 건 문제"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이 사무총장 임명제청에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별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재 민정특보와 선후배 관계고 이 특보가 추천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틀린 거냐"며 "(감사원장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원회 의견을 거쳐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감사원 독립성 침해를 제기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인사과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감사원 구조가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거치도록 돼 있어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직 감사위원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 임 의원은 김영호 현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이후 주소지를 출마설이 돌고 있는 진주로 옮겼을 뿐 아니라 한 달에 한번 꼴로 내려가 지역구 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김 위원을 향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지를 묻자, 김 위원은 이를 부정하지 않은 채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특히 임 의원은 김 위원이 진주에 내려가 짜장면 나눔 봉사 등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출마를 위한 지역다지기에 들어간 거 같은데 감사원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에 김 위원은 "감사원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봉사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출마할 것이라면 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하라. 엄격한 중립성을 요하는 곳이 감사위원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선 출마할 뜻이 있었으면 7월에 감사위원을 고사했어야 했다"며 "감사원의 많은 후배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김 위원의 정치행보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