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강조하며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기초한 경제…민생-지역 경제 살리는 길"
약육강식, 승자독식, 각개전투,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시대에 민생경제를 더욱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착한' 자본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인간의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적 경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 역시 지난 2010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킨 이래, 현재는 사회적 기업들을 통괄하는 상위법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여야가 이례적으로(?) 발의, 합의하기까지 이른 상태다.
문제는 희망이 보였던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여야 합의 통과를 약속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기본법 통과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 유 전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여당 대표 발의자다.
이런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한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다. 새정치연합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수년 째 설파하며 기본법 발의에 앞장 선 신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법안의 골격과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해 절충안을 마련한 당사자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19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세계적 흐름’임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시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적 경제 관계자 80여명을 상대로 사회적 경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는 공공부분과 기업의 주식회사 사이에 있는 제3섹터(영역)"라면서 "일반 시장경제에서 기업들과 똑같이 경쟁을 한다. 다만 이익이 나면 주주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거나 다시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기존의 협동조합(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자활 사업 등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담은 것으로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선진국에서 발달한 사회적 경제는 상호 신뢰와 협동,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한다.
국가 복지에 한계를 느끼거나 시장경제에서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힘든 교육과 보육, 의료 등 사회사업 서비스 분야와 의류, 식품, 기타 가공품 등에 대한 직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해 민생경제를 선순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스페인 몬두라곤과 이탈리아 볼로냐 등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체제가 자리 잡힌 지역을 예로 들며 "세계 금융위기에도 끄덕도 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주장에 대해 "북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는 식으로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나친 강박관념"이라며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시장경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자본주의를 꽃피운 나라들 아닌가.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경제 원칙으로 정부자립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공동체 기여 등을 설명하며 "특히 로컬(local. 지역) 개념이 강해서 지역공동체의 경제구조를 선순환시키고 지역민주주의 발전도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이미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했다. 현재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마을 기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제 영국은 내각부 소속으로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을 두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사회적경제 장관이 직접 관장한다. 현재 여야 절충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는 "새누리당 출신의 지자체장인 경기도와 제주도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 기본법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더 늦어지면 여론을 형성해서 압력과 비판을 가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선으로 올려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공약도 사회적 기본법 통과였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19대 통과를 자신했다.
[신계륜 의원 약력]
▲1954년 ▲전남 함평 ▲광주고 ▲고려대 행정학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노동담당 특별보좌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실장, 인사특별보좌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14,16,17,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