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이미지 타격"…정부 초기 대응 미흡 질타
與, 日 과거사 왜곡 비판…野, SOFA 개정 요구
국회의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북한 핵·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야당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사드(THAAD) 배치 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격리 대상자 중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 많은 불안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여행 또는 무역제한 조치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한국이 마스크 공화국, 메르스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제는 아우성 공화국이라는 또다른 가슴아픈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평가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도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즉각 중동 지역에 메르스와 관련된 여행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하고 추후 외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따졌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일본이 조선 정벌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사설 교육기관인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거론, "아베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전범국가에서 전쟁 피해국가로의 변신과 자위대 파견,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대국화"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며 불법적으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남북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중국 정부가 '장백산문화건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백두산 공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편 독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설득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핵위협과 관련해 "전술적 재배치 혹은 자위적 핵무장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상황과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SOFA에 따라 미군은 탄저균과 같은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SOFA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SOFA 개정 문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도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