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가결 = 12일 열린 5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전광판. 이날 국회에서는 연말정산 세부담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43인,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세부담을 5월 중 소급해서 환급해주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6세 이하 자녀와 출생입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금계좌 저축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15% 인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총급여 5500~7000만원 공제한도 최대 3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5월 중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급여일이 이달 하순에 몰려있는 점을 들어 아무리 늦어도 지난 11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이 급여지급일까지 재정산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됐었다. 이어 12일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보장을 위한 법안, 그리고 누리 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재정법 등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에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