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기존의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임종룡 내정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리하게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시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로 가계대출이 수십조원이나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된 것과 관련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임 내정자는 또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의 가계건전성을 위협하는 정책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것이냐"며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경제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